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나? 현재 진행상황

코로나 19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1년이 넘어가는 코로나 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나아가서 국가경제도 직통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동안의 매출 하락 누적이 국가경제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수면 위로 떠오르다

정부와 여당이 몇 차례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충당을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의원도 어제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당장 지원을 해야 하기에 4차 재난 지원금이든 5차 재난 지원금이든 지급이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손실보상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그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현재 상황은?

야당은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정부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발상이다 또는 돈 풀기로 선거표를 더 얻기 위함이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저렇게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면 야당이 그 카드를 들고 선거전략을 짤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민생적인 사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조금 껄끄럽고 부당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하락이나 아예 없어지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국채 발행도 해야 하는데 그걸 두고 또 야당에서 재정건전성에 생기는 타격을 내세우며 극심하게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파고와 산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되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다" 라면서 여당의 보편 지급 안에 대해서 의견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판단해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에 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인력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시간이 없다는 거에 여론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코로나 19로 깊은 나락에 빠진 국가 경제를 하루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가 발생되고 그 순기능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홍익표 여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마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진행도 강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낙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