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5차 재난 지원금 최대 700만원까지~

정부는 예산 35조 규모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4차 재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서 700까지의 지원금액을 위하여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이라는 소식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취약 계층. 피해 계층이 포함된 일반 국민이 대상입니다

 

6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중이며 5차 재난 지원금과 백신 추가 구매. 고용과 민생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1차부터 4차까지 지원금을 차례대로 지급했었는데 1차는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4인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어서 여러 취약 계층이 포함된 일반 국민과 동시에 같이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4차 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 대상으로 매출 감소 업종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설득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신뢰감이 가지 않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와는 달리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같은 예산을 통하여 비슷한 시기에 지원금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고 만약에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무사히 통과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8월 중 일반 국민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의 금액 규모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소상공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일반국민은 일인당 30만 원 ~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 지급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부처에서 조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도 다른 문제로 전국민 대상이냐 소득 하위 70~80%냐 하는 문제로 계속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차 추경예산 30조원대 규모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추경 예산은 슈퍼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차~4차까지의 지원금 규모보다 더욱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고 호언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이번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작년인 2020년 3차 추경 당시에는 35조 1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30조 원 추경 예산이 통과된다면 예산 통과 집행 금액 규모로는 역재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번 예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일반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 지원금과 코로나 19 백신 구매. 소비촉진 예산. 고용 활성화와 같은 민생대책에 드는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그 만큼 국민이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나서 궁극적으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주장이 많은데 다행인 것은 이번 추경 예산에는 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고도 초과세수를 이용하여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다음달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앞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분류할 기준을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