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수 제한예정....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합격자 배출로 공인중개사 종사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자 수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지금까지의 공인중개사 합격 시험은 전 과목에서 과목별 최저 점수와 전과목 평균점수가 합격 커트라인 이상으로 받으면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과목에서 과목당 최저 40점 이상을 받고 모든 응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 받고 시험 부정행위만 없다면 무조건 합격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만명 이상 공인중개사가 과대 배출되면서 중개사 시장은 자연히 포화되고 마찬가지로 무수한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앞으로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계획은 부동산 공제제도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지식과 매물 확인 설명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조건 등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적정 수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발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현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수 매년 선발 예정 인원 발표

 

내일(8월 17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더 높이고 이에 걸맞은 중개보수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토론회를 앞두고 이 같은 정부안을 미리 밝혔습니다

 

중개서비스의 특징은 취급하는 매물의 특성상 큰돈이 오가며 그로 인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중개업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격자 관리를 강화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운듯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안을 살펴보면 매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동산 경기와 시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해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 국토부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한 11명 정도로 구성이 되며 시험 합격자는 모든 과목에서 종전처럼 최하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전과목 총점을 계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시험장 모습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관리도 재정비에 나섰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자 한명당 중계보조원수가 제한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인원수보다 중개보조원수가 많지 않도록 하거나 비례하게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중개행위시 불법거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도 신설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