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또 다시 시작!!

병역 기피 논란을 이어온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비자 소송에 돌입합니다

앞서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었지만 거부 당한 바 있는 유승준 씨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뒤집고 원고인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사증 발급 거부 사실을 문서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화로 통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잘못이라며 1.2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대법원이 LA총영사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거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라는 판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 유승준씨는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6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인터뷰에서 자신은 기필코 병역의무를 이수하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밝혔고 이에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생활에 큰 고비가 될 수 있는 국방의무를 다 하겠다는 그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조만간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마저도 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국방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심각해지자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에 통보를 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송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유승준의 비자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지난 2월 유승준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발언에 대해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국내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병무청장의 단호한 입장을 알수 있는 이 발언을 봐도 유승준의 이번 비자 소송도 결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