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프랑스 귀화시 병역의무 이행 불가(병무청)

얼마 전 프랑스 매체에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현준을 두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오늘(6월 1일) 한국 병무청에서는 선현준 선수가 프랑스 귀화 시 한국에 돌아와도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석현준 선수 프랑스 귀화

위에 언급했듯이 석현준 선수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선순위인 귀화 과정을 밝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프랑스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중 한 가지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의 선수생활로 3년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되었고 국적 취득을 위한 조건인 5년이상 거주는 2022년에 충족이 됩니다

 

그 동안 프랑스의 2부 리그 트루아에서 선수로 뛰고 있었던 그는 병역의무 만료 나이가 되어도 병역으무 이행을 하지 않아 병무청에 '병역기피자'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석현준선수프로필

 

 

 

그에 더해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업무를 위반한 병역기피자로서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석현준 선수가 황의조 선수나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원인도 이미 매체에서 알려져 있지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 시점에 프랑스 귀화를 위해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우는 등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두고 유승준을 보고도 그렇게 처신하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석현준선수

 

 

프랑스 귀화 시 한국에 돌아와도 병역의무 이행 불가

얼마 전 석현준 선수의 아버지가 " 아들이 귀화를 하더라도 그전에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를 다할 예정이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듣고 사람들은 지금 나이를 보나 귀화 후에 병역의무가 가능하기나 한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오늘(6월 1일) 병무청에서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귀화를 하게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설명했습니다

 

 

 

병무청답변

이 같은 사실은 오늘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의 질의가 나와서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개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에 의해 병역의무가 소멸된다"

 

그리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해 국적회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씨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석현준 선수 개인으로서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귀화를 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고 있다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최대한 빨리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