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일 & 누가 받으며 얼마 지급?

5월 30일 한 정당에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급일 그리고 지급 방식.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각 언론에도 이 사실들이 기사로 일제히 나오게 되면서 국민들은 반신 반의 하며 부정적인 반응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수면에 떠오른 계기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8월이나 9월쯤에서 추석 전후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는 사실이 여러 매체에서 기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 지급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꽤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간 모양인데요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 중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얼마나 지급을 할지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고 기사들은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논의

 

지금 현재 코로나 19 백신 보급이 안정적으로 변했고 그에 따라 접종 속도도 빨리지는 모양새인데 이 속도대로 간다면 11월쯤에는 전 국민 집단 면역이 생겨날 거라 내다보고 그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급일& 누가 받으며 지급 금액은?

민주당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논이 오간 내용을 보면  지금 보이는 백신 접종 속도가 계획대로 잘 유지가 되고 차츰 코로나 19상황이 안정화되며 11월쯤에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올해 8월이나 9월 추석 전후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큰 관문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가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작년에도 전국민 상대로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했었고 또 가구원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검토

 

그 당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을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과 그 주변 상가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해에 지급되는 전국민 상대 재난지원금은 작년처럼 가구원별 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는 방침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 된다면 추경 예산 금액이 엄청 커질 수가 있는데 작년 가구원별 지급 당시 예산은 14조 3천억 원이었지만 올해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게 되면 작년 예산 금액 대비 수십 배가량은 된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작년에는 지역화페로 지급이 되어서 사용처의 한계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올해도 지역화폐는 동일하지만 사용처가 보다 더 넓은 지역화폐 종류로 지급할 계획이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되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통장에다 비축해 두는 경우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특정당에서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작년부터 죽 이어져 왔던 재정당국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례도 특정당이 돈을 풀어 민심을 달래려 한다는 불만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소식이라도 반가울텐데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다. 세금 증세가 뒤따를 것이다 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